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하려 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