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2024.6.9 [합동참모본부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으로 보수층들까지 돌아서는 상황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긴장 조성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경한 대북 대응은 통상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사태 발단은 지난달 10일 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북한 살포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상응하는 보복을 다짐했고 '오물풍선'을 두 차례 남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어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대북전단을 보내면 오물풍선을 재차 살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응 '오락가락'
전문가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정부 대응이 과도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며 물러선만큼 한동안 북한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오물살포 중단 발표에도 같은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점입니다. 북한이 다시 대북전단을 보내면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는데,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곤 곧바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더 강경한 길로 치달았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정부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당시 헌재는 전단살포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했을뿐 전단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결정 취지에 맞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대북전단을 막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의 심각성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놓는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대북전단을 막지 않는 데 대해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대통령실에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설명하면서 "오물풍선이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오물풍선이 별 게 아니어서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대통령실은 오물풍선 도발이 심각하므로 9·19 군사합의도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놓는 셈입니다.
군 당국이 하루만에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10일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출국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국하는 게 맞느냐는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해서라는 얘깁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데 따른 외교적 부담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대북 대응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우리 군은 조만간 최전방에서 군사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따른 직접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도 언제 북한의 도발이 진행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 대북전단 살포를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에 온 국민이 노출된 셈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위기인데 군사적 긴장까지 높여서 어쩌자는 것인지 묻는 국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