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강은 4대강 사업의 상징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이런 강을 창조했다. 이때부터 4대강에서 녹색은 죽음의 색깔이 됐다. ⓒ 정대희
"우리 사회가 22조 원을 들여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박 교수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짙어지는 녹색 강을 보면서 상식을 재확인했다. 세금만 낭비한 게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하지만 4대강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도 우리는 상식을 배반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
'상식(常識)'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상식이 정립되려면 과학적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 검증과 경합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해야 한다. 가령,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기존 상식인 천동설을 지동설로 뒤집는 데에는 망원경이란 과학적 도구와 사회적 검증이 필요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고,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 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사회적 합리성과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상식 부정의 대가는 극심한 혈세 낭비
▲ 국감장에 등장한 로봇물고기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로봇물고기'를 보이며 최양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에도 수많은 과학이 등장했다. 사실 '4대강 잔혹사'는 과학에 기반한 상식의 부정에서 비롯됐다. 4대강 사업 강행 집단은 '물이 고여도 썩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상식을 뒤집으려면 과학과 사회의 검증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국가기관과 전문가를 앞세워 과학을 왜곡시켰다. 사회적 검증이 아니라 사정 기관을 동원해 탄압했다.
반(反)상식의 시작은 MB였다. 그는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하겠냐"며 "물이 고여도 썩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때 화려한 영상과 함께 제시한 것이 수질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로봇물고기였다.
로봇물고기는 4대강 사업이 낡은 토목사업이 아닌 미래형 사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포장술이었다. 하지만 포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7월 감사결과 1초에 2.5m를 이동해야 하는 로봇 물고기는 고작 23cm를 이동하는 등 '불량'으로 드러났다.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됐다던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은 '녹조라떼'가 상징하듯 엉망이었다.
지난 4일 감사원도 수질 악화를 지적했다. 수질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 등 치수와 수자원 확보 같은 이수 분야에서도 과학이 필수다. 국가기관과 국내 대표 전문가 집단이 결합한, 이른바 총체적 과학이 동원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31조 원이 들지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고작 6.6조 원으로 분석했다. 홍수예방 편익은 '0'원이었다.
2014년 EU는 총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 표면에 우주선 로제타호를 착륙시키는데 2조 원을 들였다. 2015년 애플은 전 세계 전자산업 수익의 90%를 휩쓸었는데, 이때 투자한 연구비는 7조 원 정도였다.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큰돈인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녹조라떼 드실래요>. 2016).
우리 사회는 상식을 부정한 대가로 극심한 혈세 낭비와 기회비용을 없앴다.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정치인은 반상식 또는 비상식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때 힘을 얻는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상식이 횡행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 같은 반상식적인 토목사업은 결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4대강 사업은 MB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 국가망조 4대강의 주역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호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자기 이익을 위해 상식을 부정한 부역자들이 곁에 있었다.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는 각 분야에 걸쳐 1000여 명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우리나라 대표 학술전문가 집단의 전·현직 회장, 임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문단에 4대강 사업 비판 전문가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가정책은 과학적 사고(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 4대강 사업 이전의 정책은 과학적 조사와 판단의 결과물이었다. 이때도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06년 수립된 우리나라 치수 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장기)'은 당시 과학적 분석과 사고의 총합이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세력은 16개 보 건설 등을 통해 홍수를 막겠다고 했다. 2006년 수장기는 정반대였다.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댐과 제방으로 홍수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비구조물적인 홍수 방어 대책, 즉 홍수터 복원, 홍수량 할당제, 홍수예·경·보제 강화 등을 주 대책으로 내세웠다.
MB 정부가 4대강 사업 핵심 추진 논리로 제기한 '물 부족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정책 흐름은 '물 부족 국가'는 단지 총 수자원을 인구수로 나눈 것뿐, 수자원 상황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봤다. 실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물 부족 국가'는 '돈 부족 국가'만큼 허황되고 비논리적"이라 지적하기도 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 물관리정책>. 2006).
생태복원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 정책은 보, 준설 등을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보 등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철거했을 때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책 생산, 수립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이라는 정반대 정책에도 참여했다.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지식엘리트들은 권력과 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공공선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라면서 "이들이 보여준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함·치졸함·무능함·줏대 없음·뻔뻔스러움에 내가 '천민공동체'라고 명명했던 한국의 대학과 지식공동체의 저열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김종영, <지민의 탄생>. 2017).
배운 자들의 억지, 세상을 망친다
▲ 지난달 29일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대 교수를 다큐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팀이 찾아갔다. 그는 이날 이대 학생들에게 ‘나의 환경 인생과 환경철학’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를 피해 ‘셀프 감금’을 자처(?)했다. ⓒ 오마이TV
이외수 소설가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못 배운 자의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운 자의 억지"라며, 전문가 집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의 뻔뻔함은 무엇 때문일까? 김종영 교수는 "연구비 확보와 같은 금전적 이유와 함께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국가기구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 귀족(state nobility)'에 대한 야망" 때문이라 분석했다.
실제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방어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전문가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100억 원대의 정부 용역을 수주한 이가 있다. 국토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별도 연구단을 꾸린 교수도 있다.
공공기관장, 대학 총장, 학술단체장 등 김종영 교수가 언급한 '국가 귀족'이 된 인사도 많다. 대표적으로 '배가 지나가면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주장으로, 언론에서 '스크루 박'으로 불리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8월 26일 <한국경제> '녹조현상 네 탓 말고 과학적 이해를'이라는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녹조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에 가깝다"라며 "보가 수심을 깊게 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해 폭염에도 수온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강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급인 4대강추진본부장을 거쳐 2014년 대한토목학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인하대 명예교수이다. 그는 2012년 12월 추진본부장 퇴임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점(A+)을 줬고, 2013년 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박태주 부산대 교수는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전략인 동시에 환경산업을 경제성장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구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거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지냈다.
2014년 7월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밝힌 한밭대 유병로 교수는 2009년 대전발전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한밭대 총장 후보로 올라 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제출되던 2009년 6월 15일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브리핑>에 '4대강 살리기는 선진국가로 가는 백년대계'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2017년 5월 30일 <금강일보> 기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중략)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라며 "오랫동안 정부·정치권·국민을 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문제 혹은 과제들을 말 한마디로 결정해 버리면서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했다. 자신이 그토록 찬동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지시를 두고 '속 시원하다'라고 밝히는 건 무슨 의미일까.
4대강 찬동해 놓고 대학 총장, 석좌교수가 된 인사들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오마이뉴스
4대강 사업이라는 혈세 낭비, 환경파괴 사업을 적극으로 찬성한 정치인,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리더 그룹에서 여전히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사실 너무 많아 정리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김성조 전 국회의원은 한국체대 총장, 임태희 전 MB 비서실장은 국립한경대 총장, 홍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됐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이들 중에는 석좌교수, 명예교수 지위를 가진 이들도 많다. 박희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허남식 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 송재우 홍익대 명예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모두 학문 등 업적이 현저한 이를 추앙하기 위한 제도다.
과학적 상식을 부정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이들에게 석좌교수, 명예교수가 어울리는 지위일까?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JTBC> '썰전' 고정패널로,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tvN> '곽승준의 쿨까당'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역시 4대강 찬동 인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4대강 사업 찬동 전문가가 학술단체장이 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 학술집단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지자체 출연 전문기관 소속 모 선임연구원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전문가 집단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라며 "전문가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라고 지적할 정도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찬동하거나 침묵한 수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국립한경대 백경오 교수와 함께 비판 입장을 밝혀 온 몇 안 되는 토목 전문가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그에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 또는 성찰이 있는지 물어봤다.
박 교수는 "전혀 없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난해 물 관리 일원화 추진 당시 자신들은 빠지겠다며 견제 플레이했던 곳이 수자원학회였다"라며 "물 관리 일원화가 결정된 뒤에는 관련 용역을 따려고 또 난리가 났다"라고 말했다. 김종영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지적한 '프로젝서(프로젝트와 프로페서의 합성어. 프로젝트만 좇는 교수를 지칭한다)'가 이런 모습인가 싶다.
자정 능력 복구해야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
전문가 집단의 자정 능력 상실에 따른 문제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1998년 독일 쾰른의 유전학자들은 1909년 임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항체 효소'가 사기였다는 걸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98년이 돼서야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논문이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옛 엘리트들에 충성하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하인리히 창클, <과학의 사기꾼>. 2006).
이는 학문적 진실 대신 프로젝트와 권력을 좇는 전문가에게서 배운 학생들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기 어렵다는 암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과학은 그 자체로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과학을 빙자한 인간들"이라 말하지 않았던가(데이브 레비탄, <과학 같은 소리 하네>. 2018).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학문적 성찰로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피해 본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이며, 상실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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