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전 법무부장관). 청와대 제공. ⓒ 청와대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4일 (화).
1. 조국 신당의 두 가지 변수.
2. "이준석 신당 만들면 민주당에 더 치명적."
3.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총선 전에 결론날까.
4. 주 69시간 미련 못 버렸다.
5. "친윤 희생 안 하면 혁신위 해산한다."
6. "민심이 너무 춥다."
7.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6000만 원 과징금.
8. KBS 사장 바뀐 첫날, 칼바람이 불었다.
9. "쌍특검, 윤석열이 받든 안 받든 민주당에 유리."
10. 가자에 겨울이 온다.
11. 필리핀 육아 도우미? 일본과 경쟁해야 할 수도.
12. 우리는 빈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13. "세 번째 우승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14. 야영장이 52% 늘었다.
15. 1000억 원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곳.
16. 윤석열 건전재정과 이재명 3% 성장, 모두 공허하다.
17. 과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18. 이준석의 혐오 정치, 류호정은 무슨 생각인가.
19. 이재명의 '부자 몸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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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당의 두 가지 변수.
- 대부분 신문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변수는 선거법 개정이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밀실 합의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탄희(민주당 의원)는 "병립형 회귀를 막는 데 의원직을 걸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비례의석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첫째,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면 조국 신당이 위성 정당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조국 신당을 찍으라는 전략이 통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이다.
- 둘째, 병립형으로 가서 정당 투표가 사라지면 조국 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 의석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조국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조국·야당 심판 선거'로 구도가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태섭(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 2중대가 돼서 비례 의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조국 신당과 별개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명계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더라도 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신당 만들면 민주당에 더 치명적."
- "여야 양당 지지층 모두 수도권보다 영·호남권에서 신당으로 이탈률이 높은데, 민주당(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빠진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7.9%가,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3.9%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2022년 9월 5일. ⓒ 이준석 제공.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총선 전에 결론날까.
-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때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던 부분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기존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분리해서 가기로 했다.
-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세 가지다.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를 묶어서 하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둘,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이 셋이다.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재판이 하나 더 늘었다.
- 한겨레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 3일 재판을 받는 것도 부담이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판을 흔들 수도 있다.
- 조선일보는 "위증 사건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과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49%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11월 2일. ⓒ 이재명 제공.
주 69시간 미련 못 버렸다.
- 일부 완화? 후퇴? 신문마다 미묘하게 평가가 다르다.
-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주 52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해서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반대 여론에 부닥칠 때마다 우회로를 찾기 바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노동부 현장 조사에서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업주가 15%가 채 안 됐다.
- 한국일보는 "노동계와 거리를 두고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면서 현장감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 민주노총은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거라는 이야기다.
▲ 퇴근 후 공짜 야근. ⓒ 게티이미지
"친윤 희생 안 하면 혁신위 해산한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했다. 12월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총선에 출마할 계획 없고 다 내려놨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지지자들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면서 "불출마가 됐던 험지 출마가 됐든 선언하면 일주일 후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는 돼야 거취를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진은 2014년 11월 16일 모습.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SA 2.0.
"민심이 너무 춥다."
- 조선일보가 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다.
- "이준석 손 안 잡으면 수도권 50석 날아간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을 해서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윤핵관 등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만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6000만 원 과징금.
- 방통심의위가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걸 문제 삼았다.
- KBS에 3000만 원, YTN는 2000만 원, JTBC는 1000만 원을 부과했다.
-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이 밝힌 제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송사들은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
- MBC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표적' 심의에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심의위가 마침내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넜다"고 비판했다.
KBS 사장 바뀐 첫날, 칼바람이 불었다.
- '주진우 라이브'가 갑자기 사라졌다. 주진우는 아침에 통보를 받고 청취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했다.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도 '고려거란전쟁' 재방송으로 대체됐다.
- 노조는 박민(KBS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과 편성 규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 "공영 방송을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KBS뉴스. 2023년 11월 13일 방송 캡처. ⓒ KBS
[더 깊게 읽기.]
"쌍특검, 윤석열이 받든 안 받든 민주당에 유리."
- 조선일보가 전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이런 딜레마 상황을 만드는 자체를 총선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12월9일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란 정치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에 겨울이 온다.
- 이스라엘은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잦은 비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1만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2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대부분 건물 잔해 아래 방치돼 있다.
- 알시파 병원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수술실 가동이 중단되고 인큐베이터가 멈춰 아이들을 비닐로 감싸는 등 사투를 벌이고 있다.
- 이스라엘 일간신문 하레츠는 "가자지구의 삶이 이미 고통스러운데 본격적인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전쟁이 뭔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언제든 웃을 준비가 된 아이들. 2023년 11월 13일. 가자지구. ⓒ @m.z.gaza
"세 번째 우승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 LG가 29년 만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했다. 구본무(전 LG그룹 회장)가 마련한 아와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봉인이 해제됐다.
- 한때 소주는 전부 자연 증발했고, 시계는 고장 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 차명석(LG 단장)은 "몇 년 전에 세 통에 있던 소주를 한 통에 합쳤고 현재 4분의 3 정도 남아 있다"면서 "사실 마실 수 있는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1997년 4400만 원에 구입한 롤렉스 시계는 최근 점검을 했는데 뚜껑을 여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들었다. 작동엔 이상이 없지만 부품을 일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 LG트윈스 2023 한국시리즈 우승. LG트윈스 제공. ⓒ LG트윈스
[다르게 읽기.]
필리핀 육아 도우미? 일본과 경쟁해야 할 수도.
- 전영수(한양대 교수)는 "이민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선진국만큼 이민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모든 대륙이 인구 유지선 2.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 "인구 고령화가 경기 침체로 가는 디플레이션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눈길을 끈다. 첫째, 수명 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청년의 노동 공급이 줄어도 노인들이 생산 현장에 남아 임금 상승을 누를 가능성이 크다.
- "1950~196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전제로 만든 교육과 노동, 연금, 조세, 복지, 산업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리는 빈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 강병철(소아과 전문의)의 전망이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빈대 청정국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 빈대는 빈곤층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잘 사는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빈대가 출몰하겠지만 방제 서비스에 큰돈이 든다. 해외에서도 빈혈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피를 빨리는 경우는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이다.
-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자연을 지배하려 들면 자연은 반드시 반격을 가한다. 그 결과는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에게 훨씬 큰 부담을 안긴다."
▲ 빈대 대응법.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야영장이 52% 늘었다.
- 2019년 2367개에서 올해 9월 말 3591개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대신 야영을 즐기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 2021년 기준으로 야영장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사람이 523만 명에 이른다.
1000억 원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10곳.
-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총 10곳이다. 2026년까지 모두 3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 통합 계획을 내놓은 곳이 모두 선정됐고 지역 산업 연계 전략을 내놓은 곳도 많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고 순천대는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 정원 75%를 배정하기로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건전 재정과 이재명 3% 성장, 모두 공허하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가 부자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으로 민생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식 건전 재정은 민생회복 정책이 아니라 민생 폭망 정책"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 3% 성장이 답일까. 윤홍식은 "어떤 성장인지 그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3% 성장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과학계 카르텔 운운하더니 은근슬쩍 R&D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한다. 카르텔이 아니었다면 사과해야 하고 카르텔은 있는데 반발에 밀려 복구한 거라면 카르텔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설명해야 한다.
- 이정호(경향신문 차장)는 "묵묵히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들을 카르텔이라고 매도해 놓고, 귀찮은 민원을 해결해 주듯 예산 일부를 올려주고 모른 척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의 혐오 정치, 류호정은 무슨 생각인가.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이준석과) 같이하게 되면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될 것"이라 한 걸 두고 "지금까지 터놓고 말하지 못해 '갈등'이 심화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이나 금태섭(변호사) 등도 마찬가지다.
- "오직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약자 공격을 서슴지 않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준석 정치 스타일에 동의하는가. 그와 함께하겠다는 정치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 류호정 인스타그램 캡처. 2023년 11월 10일. ⓒ 류호정
이재명의 '부자 몸조심'.
- "민주당은 부자가 아니다."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왜 졌는지 반성하지 않고 아깝게 졌다고 정신승리하면서 20개월을 흘려보냈다는 이야기다.
-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 정책상품으로 승부하던 정치인 이재명은 어디로 갔나."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민주당이 세 가지 착오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 첫째, 시대착오다. 민주당이 싸우는 상대는 박정희나 전두환이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다. 매국노니 쿠데타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문제다.
- 둘째, 자기착오다. 민주당은 자신이 보수정당보다 도덕적이거나 유능하다고 간주한다.
- 셋째, 유권자에 대한 착오다. 한번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실망한다 해도 '저쪽'은 못 찍을 거라고 여긴다. 문제는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김민아는 "이 대표부터 착오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