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 인력난을 덜고 기술력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병역대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법적 미비로 인권침해소지를 낳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중소 기업 인력난을 덜고 기술력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병역대체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법적 미비로 인권침해소지를 낳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오마이뉴스 이국언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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