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정문의 처마도리에 'Equal Justice Under Law'가 적혀 있다. 법 아래 모든 이에게 똑같은 정의를 베풀겠다는 말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법이 어떤 법인지가 문제다. 최종적인 법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은 종종 당파적 해석을 내린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미 대법원. 정문의 처마도리에 'Equal Justice Under Law'가 적혀 있다. 법 아래 모든 이에게 똑같은 정의를 베풀겠다는 말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법이 어떤 법인지가 문제다. 최종적인 법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은 종종 당파적 해석을 내린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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