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예. 형사처분 사실, 병역관계, 정당/사회단체 가입, 재산과 생활상태, 술과 담배, 건강상태 등 다분히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예. 형사처분 사실, 병역관계, 정당/사회단체 가입, 재산과 생활상태, 술과 담배, 건강상태 등 다분히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최육상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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