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법률담당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권력남용 행위의 경우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고위정책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2005.08.16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