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으나, 평시작전권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으나, 평시작전권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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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북한, 평화, 통일, 군축, 북한인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국제문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