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북송금 특별검사 예산·결산내역' 중 일부. 정부는 박지원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내년에도 대북송금 특검 예산 책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북송금 특별검사 예산·결산내역' 중 일부. 정부는 박지원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내년에도 대북송금 특검 예산 책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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