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잠재워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여론을 잠재워왔다.
ⓒ오마이뉴스 권우성2006.01.2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