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인한 허위진술은 범죄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뒤집어 씌워 한가족이 파탄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게 된다.
▲ 범죄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인한 허위진술은 범죄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뒤집어 씌워 한가족이 파탄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게 된다.
ⓒ허위진술죄연구모임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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