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항의하는 어느 피해자. 상대가 어떤 거짓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갔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으로 불기소처분되었는지 이제 법정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되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항의하는 어느 피해자. 상대가 어떤 거짓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갔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으로 불기소처분되었는지 이제 법정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되었다.
ⓒ김성래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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