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차 정부보고서 심사위원인 고메스 위원
사회권 규약에 부합하는 국내 이행법 제정, 행정적 조치, 사법부의 인권침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은희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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