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해외`국내 전문가들
국제사회는 국제규약을 자국의 헌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법부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어떻게 국제규약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희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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