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5:7로 아슬아슬하게 결정된 상지대와 달리 신성학원 판결에서는 전원일치로 정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비리로 물러난 종전이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어떤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김행수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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