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법적이 의미
“정부가 규정한 종료 시점인 6월 30일 이후에도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히려는 것”
ⓒ김형태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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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