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보성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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