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건넸다는 '실명 판결문'이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실명 판결문은 법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 소속된 이들이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통상 일반인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사진처럼 판·검사 이름을 제외하곤 익명 처리가 완료된 것들이다.
ⓒ판결문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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