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국회,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확대’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소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우성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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