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3대사건도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법원에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균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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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