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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2004년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감정평가를 주택매입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말았다"며 "이에 LH는 경실련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건설원가로 삼기로 했으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와 LH는 매입기준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은 잘만 활용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매입임대주택제도 혈세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LH 매입임대 혈세낭비 실태 철저히 감사! 세낭비 재발 막기 위한 엄격한 가격기준 제시!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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