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제안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과제들. 둘째,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과제들. 셋째,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함에도 미뤄진 과제들. 넷째,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과제들. 다섯째,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한 과제들"을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들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