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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강제퇴거라니!

2024홈리스주거팀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중구 회현역 인근에 위치한 A고시원 건물주가 건물 노후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고시원 주민들에게 6월 20일까지 퇴거할 것을 공지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점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 간 보장되며, 건물주가 예고한 단전, 단수, 철거 등의 조치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기화될 폭염기와 함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달도 안 되는 기한 안에 주민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일어난다면 그 후과는 누구도 회복시킬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주거 수준에 상응하는 거처를 구할 수 없어 주거권과 일상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민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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