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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측의 의견에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종결짓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법무부에서 재수정안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도 "예, 그러시지요"라고 동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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