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사학 중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이사 선임 후 구 재단의 소송 제기 현황과 결과. 사실상 판사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재량권을 부정한 유일한 사례가 충암학원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김문수 의원실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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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