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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ohmyey)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시간 35분 동안 처리된 안건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제34차 회의가 7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의 부재,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진숙, 김태규)만 참석한 채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총 4개의 안건이 올라왔다.
4개 안건은 오후 5시~오후 6시 45분 사이 불과 1시간 45분 만에 처리됐다. 이 중 10분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에 불과하다.
안건들의 결정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픽에서 안건 별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은영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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