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비호·시행령 남몰래 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요구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주최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비리사학 비호·시행령 남몰래 개악 윤석열 정부 규탄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비리사학을 비호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의 자체 입법예고도 없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 부정과 비리로 임원이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과반수 미만에 대해서만 이사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린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며 "해당 조항은 과거 사학비리로 얼룩져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구실로 이를 무력화하고 비리 사학재단이 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노골적으로 터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