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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탄압 1등 자치구 관악구청 홈페이지

김밥할머니에 이어 관악구청 노점단속반은 호떡과 옥수수를 파는 75세 노점상 할머니를 떠밀어 척추가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없애기 위해 수백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1억원에 육박해 가는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떡뽁이를 팔다 사진이 찍히면 식품위생법 위반.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도로법 위반. 1톤 트럭에 포장을 씌우고 노점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노점단속에 항의라도 할려고 구청을 방문하면 공무집행방해 죄. 말다툼하다 욕설이라도 하고 밀치기라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죄. 14명 노점상에게 부과된 벌금(도로변상금) 총액만 7천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계속된 과태료와 도로변상금 부과로 곧 1억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하나 둘씩 노점을 아예 포기하고 떠나거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점상들은 집요하고 악날한 노점단속으로 생계를 위해 노점을 선택한 것이 강도짓 보다 더 나쁜가 싶습니다.

현재 서울대입구 천철역에는 노점상들이 모여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 선택한 노점상을 오로지 도시미관과 시민의 통행권만을 강조해 때려잡듯 합니다. 오히려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탈법과 탈루, 부당이득을 챙겨가는 재벌과 투기꾼, 개발세력들에게는 오로지 규제를 완화해 더많은 이득을 보장해 주는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 2008.07.1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