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쏟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조계와 언론계 전문가들이 검찰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 언론 개혁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검찰 개혁' 발제자로 나선 박주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주기적인 언론브리핑, 치밀한 주변 수사, 천신일-이상득 수사 제외 등 여러 특이성으로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비춰볼 때 검찰의 행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 2009.06.03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