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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지만, 사용에는 문제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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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치적인 결정...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
전국언론노조와 야당 의원들은 2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관련 헌재가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미디어법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
2009.10.29 17:54
#언론법
,
#헌법재판소
,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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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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