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안을 차별급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무교육에 속하는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의 차별급식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급식이 밥을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면 당연히 밥을 먹이는, 교육의 일환, 차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우리 정책은 이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해서 발표한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고소득층 무상급식과 서민중산층 영유아 무상 보육, 무상 유치원 교육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국민들이 명백히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은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고려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더욱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서 기간과 들어가는 재원이 무한하고 한번 실시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마치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기간과 재원이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그 기간과 재원이 무한하고 한번 전면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들어가는 재원이 무한해 되돌릴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3.1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