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검사의 향응 수수혐의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지난 한달 여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성낙인 위원장은 제보자인 정 씨의 진술 내용이 일부분 과장됐으나 일부 검사들이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진상조사단은 비위 의혹 조사과정에서 진정 사건 2건, 최모씨의 고소진정사건 등 관련사건 일체에 대해 특별감사차원의 조사를 벌였다. 간단한 개요 말하겠다. 정씨가 말한 사건은 25년간 100억원 가량의 향응을 했으니 조사해달라하였고 최씨는 부산지검의 회식내용 등, 정씨의 형사사건은 검사의 5000만원 수수혐의,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은 보고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상규명위는 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난 45명에 대한 조치를 검찰총장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번 사건에서 비위혐의가 확인된 현직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 징계, 비위 정도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해 인사 조치, 나머지 검사 들 중 상사 주재 회식에 참가 등 28명에 대해선 검찰총장 엄중 경고를 권고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없이 징계권고에 그친 이번 조사단 발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검사의 회식문화 개선과 문화 활동 장려 등을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제시했습니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검찰은 업무 성격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업무 수행하므로 편안한 분위기의 여가 활동하여 업무활력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문화활동 벗어나 1인 1문화 활동을 장려해야한다. 악기, 그림, 무용 등 개인의 능력 계발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참여하도록 하고 전시회 발표회 등을 통한 공유의 장 마련해야 한다.

진상규명위가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솜방망이식 징계 건의로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06.0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