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한 후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정부의 방식이 농가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구제역 AI 대책긴급토론회에서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보상금이 정상출하 시에 얻는 소득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해, 산업 특성상 시설비와 사료값 등으로 인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파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원장은 축산농가의 실제소득에 비교해봤을 때 정부의 보상금이 젖소의 경우 50%, 돼지의 경우 80%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100% 시가보상을 한다해서 출하해서 얻는 수익과 똑같다고 보시면 안된다. 더군다나 축산 농가는 엄청난 시설비용 때문에 농가부채를 지고 있어 파산의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입장이다.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중점사업들이 구제역 대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예산 편중이 구제역 소독비용 등에 쓰여야할 지방교부금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에 관련된 예산을 103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가축방역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가축방역비 예산 504억원, 작년 예비비 포함 599억원)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구제역 소독비용, 살처분 매몰비용, 소독 및 오염물질 소각 비용 등을 부담해야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예산 편중으로 지방교부금이 감소했다.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 정부가 그저 책임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으로 땅위를 파헤치더니 이젠 땅 속까지 파헤쳐 피로 물들이려하나"고 질타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대통령께서 4대강 같은 공사에는 즉시즉시 말씀하시는 분이 축산농가의 상황을 모르고 두달가까이가 지나서야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땅위를 그렇게 파헤치더니 이젠 땅속까지 피로 물들이려 하는...

살처분당한 가축들에 대한 '동물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의 임순례 대표는 "동물권은 기본적으로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지각과 감각이 있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기준과 국내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도축되는 가축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저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경우에 가장 적법한 약물을 공수해 달라는 것.

지난 연말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의 수는 현재까지 21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축산농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일한 겉치레 식의 정부 대처가 이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1.1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