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 여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급박하게 변하는 대북 정세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대처해야한다며 '지금은 복지타령이나 하는 한가한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본의원은 대한민국의 통일 가능성 높이는 것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논의는 공론의 장으로, 군사적 기밀을 유지해야지만 큰틀의 국민적 합의 만들어가야합니다. / 지금 복지타령이나 하는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통일논의를 선도해나갑시다.

또 신 의원은 한국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한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현 정권을 유신시대에 빗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유신 5공시절로 돌아갔다고 하는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권이 유신에 비유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인정되고 있고 선거통한 정권교체 자유롭게 이뤄지고 모든 인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인 문제 개선되고 있기때문에 민주국가가 아닌 유신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않다.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2008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의 보고서가 우리 정부에 전달되면서 한국사회의 인권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당사자인 국무위원과 여당의원이 오히려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2.2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