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 여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발언의 서두에서부터 무상복지의 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겠다며, 정부의 국무위원 대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진 의원은 무상복지가 미래세대에게 씻기 힘든 죄를 짓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권재탈환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럴때 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말입니다. 요즘 표만을 의식한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복지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경구입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무상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24조 3천억원에 이르러 결국 증세가 없는 한 국가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전국적으로 연간 2조2천억원, 무상의료추진에 따른 추가비용이 연간 8조1천억원, 무상보육이 9조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연간 5조원. 국가 총예산이 309조라고 할 때 24조 3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진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통과시킨 예산안에서 '영어전용교실 지원'과 '과학실 현대화' 등 시설물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남3구의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그 돈이 들어가고 그 결과 못사는 지역의 학생들은 공교육 지원을 못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점점 공부잘하는 지역, 잘사는 지역, 있는집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게되고 없는집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 인해 교육 발전에 사용되야 할 예산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진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교과부 점검결과에 의하며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신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학생안전, 노후시설개선, 공교육내실화 등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장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하고 여유있는 계층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예산 추려서 그야말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쓰면서 국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해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기 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질타하는 자리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가운데 피해를 보는 것은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받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2.2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