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청년유니온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절절한 호소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관심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당국의 결정입니다. 혹여라도 다시금 오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넘어 헌법정신 훼손과 이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의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정부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의 4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제출됐습니다.

지난 해 3월과 4월, 그리고 5월. 청년유니온은 세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번번히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법정공방.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청년유니온은 외관상 패소했지만, '절차상 하자의 문제일뿐, 구직자들의 노조결성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설립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도전, 이번엔 충분한 법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춰졌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은 3번의 설립 신고하고 2번의 반려와 1번의 보완조치 받았다. 하지만 그 조치들에 순응하지 않고 국가인권위 권고를 내고, 1차 행정소송까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론들을 이끌어 냈다 생각한다.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의 설립을 향한 이들의 끈질긴 싸움에 사회각계는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의 여러 의원들과 학계, 노동계의 인사들, 그리고 1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과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박 정권 공정사회 외치고 있는데 첫 단추는 노동조합의 결성이다. 노조 결성한 나라들은 빈부의 격차 적고 사회 공평하다. 그것들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 이룰 수 없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리에서 노조 설립 구걸하는게 아니라, 설립해달라는게 아니라, 이미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인정하고 필증으로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들을 모으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13일 창립 1주년을 맞는 청년유니온. 이미 구직자의 노동성을 인정한다는 첫 판례를 이끌어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들이 첫 세대별 노조 설립으로 또한번 노동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3.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