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전 활동 지침을 받았고, 그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군 사이버사령부) 주요 (심리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담겨있다라는데 모르셨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을 경유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직보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개입한 정황을 제시하며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의 자체 수사를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자체 내 사이트에서 단겁니다. (국방부) 영내에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홍원 국무총리] "심각한 문제 행위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결론 내놓으라고 독촉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초 폐기' 공세에 대해 사초 폐기를 한 사람은 단 한건의 비밀기록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 1건 폐기했다고 난리인데 9700건의 비밀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1건의 비밀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았어요. 그럼 5년간 9700건 정도의 비밀문건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9700건의 사초를 폐기한 것입니다. 조사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새누리당은) 뭘 사초폐기를 했다고 난리입니까. 이웃집 문씨 죽이려다 자기집 이씨가 죽게 생겼어요."

한편 정몽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며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는 저는 북한의 공포의 핵에 대응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1년을 정치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과 인적쇄신 등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지침을 받아 정치개입 활동을 하고 그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심명진 기자)

ⓒ박정호 | 2013.11.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