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바뀌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비례민주주의연대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행복과 선거제도, 동 떨어진 두 개념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단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세 국가는 지난 2017년 UN, 국제투명성기구, 이코노미스트가 각각 조사한 행복도, 부패인식지수,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내 생각이 정치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가’를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대의기관 구성 결과에 반영될 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의 핵심은 정당별 총 득표율과 최종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하자는 데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이를 ‘공상’ ‘망상’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선거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
다른 나라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개념 역시 아니다. 이미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글 : 김지현, 영상 : 비례민주주의연대)

ⓒ오마이TV | 2018.10.2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