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약올리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뉴스의 뜨거운 이면'을 콕콕 짚어주는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의 화요일 고정 코너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 2'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카드 단말기가 작동이 안 돼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우성이었는데 1개월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다"며 KT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KT는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 장치와 설비를 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백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KT는 돈 버는 일에만 급급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T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 대한 추가 피해 보상에 대해 "2차, 3차 간접손해도 원래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에도 직접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개정을 해야겠지만, 판례가 전향적으로 특별손해의 부분, 특별손해 중에서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넓게 인정하면 피해 구제는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을 종례 판례대로 보더라도 KT는 사고가 났을 때 영업하는 곳은 영업을 못 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화재로 인한 영업손해 배상을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편집: 김윤상 기자)

ⓒ김윤상 | 2018.11.2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