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 노무제공자로 표현되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권리의 노동자이다"라며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원칙에 따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봉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불안정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호 | 2022.03.2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