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등기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한 모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 법원에게 갑질죄, 중간착취죄, 부당노동행위 죄로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법원에서 판사와 공무원들에 의해 신분상 고용불안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갑질과 업무 외 무관한 지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유성호 | 2022.07.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