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10만인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충고를 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아주 확고하다”면서 “다른 사람이 피땀을 흘려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약탈 정부” “국가 범죄”라는 격한 말도 쏟아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이기도 한 그를 만나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코너를 진행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평등한 토지권과 참다운 자유를 모토로 내걸고 지난 2014년에 출범해 부동산 제도에 대한 연구 작업과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안도 제시해왔다.

시민기자이기도 한 이 부소장이 지난 3일 오마이뉴스 톱 기사로 올린 기사의 제목은 “2년만에 돌변? 원희룡 장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다”였다.(http://omn.kr/227zt) 이 부소장은 이 기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소환했다.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 - <미디어펜> 보도, 2021년 6월 8일
“부동산 실패, 문재인 정권 무덤 될 것” - <한국경제> 보도, 2020년 7월 27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 된 지금의 원 장관 발언과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부소장은 “원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납게 물어뜯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을 정부 실패라고 규정했는데,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탓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탓이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소장은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물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무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규제 완화 정책은 철저하게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소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확고하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최대한 향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없앴다. 주택 보유, 취득, 양도소득세를 다 깎아 주려고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부를 강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 시간, 피땀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이다. 국가범죄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 부소장은 “딱 한마디만 하겠다”면서 “지금껏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앞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 더하자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금융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벽’ 구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역전세 #집값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http://omn.kr/1xec9

ⓒ김병기 | 2023.01.09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