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 제2공항저지제주비상도민회의, 10일 국토부 앞서 기자회견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지난 5일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면서 “수면 아래 잠재했던 사회갈등이 폭발해 대혼란으로 빠져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정문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 및 공개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에 항의서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2공항을 핵군사전략기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선언한 것이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는 더더욱 짙은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면서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나서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에 근거가 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 용역이기 때문에 법상 비공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면서 “국토부가 보고서 내용을 꽁꽁 싸맨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업체에 용역을 맡긴 기간은 고작 6개월이다. 방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정리를 포함해 고작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보완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말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수년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처분을 받은 엉터리 사업이다. 고작 6개월 만에 그 모든 하자를 극복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다.”

이들은 “결국,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토건세력의 배를 불리고 부동산 투기꾼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토부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면서 “제주도 군사기지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깨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토부가 존중하겠다던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대결정도 짓밟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제2공항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검증의 자리로 당장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제2공항 추진...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 http://omn.kr/22b2q

김병기의 환경새뜸 : http://omn.kr/1zb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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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 2023.01.1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