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국가 책임 실현,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년째 활동해오고 있는 황금숙 아이돌보미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의 민영화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우리 아이돌보미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7년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경남지부장 황금숙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를 키우는 우리한테 최저임금만 줬지만 저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처우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돌봄에 드는 필요경비라도 지급하라며 경상남도를 상대로 2년간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와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용시간은 확대하고 이용자 부담을 없애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이용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가던 아이돌봄 방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이돌보미 민영화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해서 연계가 잘 안된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양성한 아이돌보미가 모두 어디 가고 연계가 안될까요? 신규 선생님들이 일하러 와서 너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돈벌러 왔는데 지난 달은 한 건 해서 30만원, 이번 달은 두 건 해서 60만원, 다음달은 얼마 벌지 모르겠는데 어찌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다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보장해줘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결방법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무상 아이돌봄을 해야합니다. 소득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국가아이돌보미의 이용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 부담을 없애고, 이용시간을 늘리면, 이용자는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기본 근무시간을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이용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이용요금을 할증한다고 합니다. 2시간 이하의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물리겠다고 합니다. 4시간전에 긴급돌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면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민영화 정책을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에 단시간 일을 하면서도 국가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를 90%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근무시간이 작아서 이직율이 높은데, 이렇게 대책없이 민간아이돌보미를 투입시키면 우리 국가 아이돌보미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아이돌봄을 축소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은 경쟁을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인 돌봄을 제도화할 때만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돌보미들은 아직 현실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우리 아이돌보미와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민영화정책을 철회하도록 우리 아이돌보미 경남지부는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윤성효 | 2023.07.1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