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에 담아야 할 개정사항 7가지를 제안했다.
①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②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③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④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 삭제 ⑤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국가가 사회권 증진을 노력해야 한다→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⑥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⑦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유성호 | 2024.05.1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