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검찰 출두에 앞서 BBK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동료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교도소엔 고양이가 없어서 쥐가 많다. 내가 고양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이른바 '정봉주법' 찬반논란을 주제로 다룬다.
2월 1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과 이로 인해 대두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격 토론할 예정이다.
1대1 맞장토론 주자로,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선다. 특히 진성호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TV토론을 벌인 바 있다.
작년 12월 26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로 공직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2월 1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판결과 이로 인해 대두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격 토론한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 CJ E'&M
이번 토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과 일명 '정봉주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사안을 낱낱이 짚을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자 야당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결의 핵심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혹을 제약하는 장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7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개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일축하며,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이용한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마케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과연 '정봉주법'은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한 개정안일까, 아니면 개인을 구출하기 위한 꼼수일 뿐일까. 이종걸 의원과 진성호 의원이 펼치는 토론공방은 오는 2월 1일(수) 밤 12시 생방송으로 전해진다. DMB tvNgo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백지연의 끝장토론> 공식 트위터(@tvn_toron)를 통해서 시청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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