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혐의'로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가수 MC몽이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 유성호
'병역 기피 혐의'로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가수 MC몽이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학업과 해외활동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입영을 연기한 점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상고심을 확정했다.
MC몽은 지난 2010년 자신의 이를 뽑아 병역을 피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열린 1·2심에서는 일부러 입대를 연기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바 있다. MC몽 측은 2심까지의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 측이 항소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