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의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한 과정에 절차적 실질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27일이 집행정지 사건 첫 기일이었다. 재판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 재판 당일 오후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고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YTN,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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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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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의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 통과 후 2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진 그룹이 YTN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고 보고요. YTN 이사회는 7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진그룹이 본인들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사내외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현재 YTN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 가능한 일인가요?

"주총에서 오케이 하면 다 되는 문제예요. 물론 다른 주주들이 반대를 안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다른 주주들에게 반대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인데 중요한 건 이 사내이사 2명이에요.

유진그룹이 내정한 사내이사 2명이 김백씨와 김원배씨인데, 유진그룹이 3월 29일 주총 통해서 김백씨를 사장으로 선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기가 남은 기존 사내 이사들은 해임하거나 보직 박탈 등의 방법 써서 사퇴를 종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YTN에서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누구보다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김백씨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건 지금 YTN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 방통위에서 최대 주주를 바꾼 건 문제 없나요?

"저희가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의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한 과정에 절차적 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본안 소송도 냈거든요. 오늘(27일)이 심문 기일이었어요. 더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열흘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재판 분위기가 어땠나요?

"핵심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인데, 저희는 당연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취지를 몰각한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방통위와 유진그룹 측은 반대 의견을 냈죠. 저희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문제점, 그리고 재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로 대체했다는 점, 유진투자증권이 금감원 적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등 절차적 실질적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다양성과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반영하라고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모든 의결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는 거죠."

- 유진그룹의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열거하면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2012년 당시 김광준 서울지검 특수부장검사에게 내사 무마 대가로 5억 4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고요. 그 동생인 유승태 전 EM미디어 대표도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유진그룹의 핵심은 유진기업이라고 레미콘 회사인데 담합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어요. 유진그룹의 핵심 중의 하나가 유진투자증권이거든요. 유진투자증권은 2022년 5월에 주가 조작 의혹으로 특수본 압수수색 받았고요. 유진그룹은 사회적 신용 측면에서 24시간 뉴스 채널을 소유할 만한 신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YTN 매각 대금 출처도 의심스러운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YTN을 살 수 있는 자본이 있느냐는 의문이 많이 있었고요. 유진그룹은 현재 3200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이와 별개로 유진그룹이 직접 유진기업이나 유진투자증권 동양 등을 통해 YTN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이앤티라는 페이퍼 컴퍼니 내세웠거든요. 과거에 경기방송을 경기필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통해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페이퍼 컴퍼니라는 이유로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불승인했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당연히 유진이앤티도 YTN의 최다의 투자자가 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방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매년 이행 실적을 검사받고 제출해야 하는 건데요. YTN 같은 경우 3년마다 재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어긴다면 재승인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방통위의 재량이 너무 크고요. 결국 정권 마음이라고 봅니다. 변경 승인 조건이라는 게 세 가지 부분인데 요약하자면, 첫째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유진그룹에서 YTN의 자금과 자산을 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셋째는 페이퍼 컴퍼니인 유진이앤티를 회사처럼 잘 만들라는 거나 다름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각서잖아요. 각서만 쓰고 방송사를 인수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같은 논리라면 돈만 있고 각서 쓰면 언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왜 방통위 정책이 필요한가란 거죠."

- 방통위는 왜 조건을 내건 걸까요?

"유진그룹에서 YTN이라는 방송사를 소유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고 방통위 스스로도 자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을 소유할 만큼의 자격 있는 기업으로 봤다면 이렇게 많은 승인 조건을 내세웠을 리가 없겠죠. 이게 일종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 국가 검열이고, 보도 개입"

- 앞서서 언급 했듯,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전 상무가 YTN 신임 사장으로 유력해요.

"김백씨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석규씨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배석규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이앤티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어요. 배석규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YTN 사장이었고요. MB 정부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에 배석규씨에 대한 평가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배석규씨 옆에는 언제나 김백 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석규 사장과 김백 상무는 YTN 흑역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 체제 하에서 기자 6명 해직, 그리고 좌천성 지방 발령,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에게 불리한 녹취 불방, '돌발 영상' 폐지, 국정원 댓글 공작 보도 중단 공정방송 파괴 행위들이 일어났었고요. 

김백씨나 배석규씨가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YTN을 발전으로 이끌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YTN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 정권에 충성한 공을 인정받아 YTN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원래 YTN 사장을 선임할 땐 사장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사추위로 선임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확실시되고 있어요.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현재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기존의 사장 선임 제도는 후진적이다. 선진적인 이사회 중심의 사장 선임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추위는 먼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요. 사추위 통해서 사장 후보자 2명 내지 3명을 이사회에 올리면 그중에서 한 명을 이사들이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을 훼손하지도 않고요. 또 특히나 경영 전략, 방송의 전문성 등을 미리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부적절한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선진적인 사장 선임 제도입니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구본홍 사장이 취임할 때도 사추위는 지켰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구본홍 사장도 사추위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는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제도 보완을 거쳐서 2018년 6월에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제도가 현재의 사추위입니다."

- 이사회 승인까지 받은 걸 안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법적으로 단체 협약을 파기한 거고 어떤 기존의 질서와 규칙을 무너뜨린 거니까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지금 방통위 상대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집행정지 신청은 열흘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본안 소송은 또 이것과 별개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 주주 운동도 더 넓혀서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거고요."

-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방송에 대해 징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가 검열을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조금이라고 누가 되거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보도가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이라고 봅니다. 류희림 방심위의 지금 행태는 폭력적이고요. 나중에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겁니다."

- SBS 보도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러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폭력적이죠.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거예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전례 없는 국가 검열이고, 노골적인 보도 개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