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스마트폰이 이동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한해였다. 올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중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모바일 인터넷 환경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선 3개의 이동통신회사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이들 통신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작년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된 반면에 '스마트'하게 기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바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아쉬움이 사용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에 각 이동통신회사들은 각 사의 모바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회사 3사가 각각의 무선 인프라를 따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체적인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복 투자와 함께 이로 인한 통신비용의 상승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IT 강국의 국가 이미지를 꾸준히 내세워왔고 정책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인프라 구축을 사업자 중심으로 실행하다 보니 한국 전체적인 모바일 환경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경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개별적인 모바일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국 전통 모바일 통신 지형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없이 움직이는 개별적인 인프라 구축은 사실상 개별기업에게도 일반 사용자에게도 이중적인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전체를 관할하는 전반적인 모바일 통신 인프라 구축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어 통신 3사의 모바일 인프라 구축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그러한 모바일 환경 구축에 대한 정부의 시장 조정자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통신 환경 구축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통신 인프라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배할 만한 개별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부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모바일 통신 환경 구축은 단순한 상품 시장의 확대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업무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바일 통신 환경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별 통신기업들이 중복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기자는 국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인 아젠다(agenda)를 만들고 그러한 방향하에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유관 기관에서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서 모바일 인프라를 단순한 이윤 재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조한 차원으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